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9, 2009. 5. 11., 기각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
   보상금지급및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2008년

7. 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세입자주거대책비] 상고[각공2008하,1509]
   세입자주거대책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08하,91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9,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5년

10.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계법